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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헌법수호 사령탑, 내무부 환원 ‘자유 민주국’ 신설하자 751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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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은 70년이 넘도록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한 정부에 사령탑이 없다. 또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 정통성 확립에 대한 ‘정부에 담당 부처’가 애매하다. 법이 없어 국가관에 대한 ‘학교 및 체험, 생활교육, 연구’ 등을 못 하거나 안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가 국민은 이념 지역 세대 계층 성별 등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 2009년 당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결과 약 300조 국고 낭비는 국가 예산의 1/4, 국민 1인당 GDP 27%에 해당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의 고유기능이 왜곡된 안전을 위한 행정부로 생각한다. 세계 각국은 대부분이 내무부로 쓴다. 내무는 사전적으로 나라 안의 정무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을 말한다. 따라서 헌법의 국가정체성 자유민주 등의 사령탑은 내무부로 환원, ‘자유 민주국’ 신설해야 임무 수행에 수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한국 자유총연맹이 있다.

특히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개정 명칭을 환원하고 임무 기능 조직 등이 보강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문(1978년 6월 30일)에서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호국 문화유적의 발굴 정화와 충효 사상 고취에 힘쓴 참뜻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 이는 ①국적 교육(정체성 국가관) ②호국 문화유적(민족정기) ③충효 사상(민족정신)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원활한 수행으로 국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의 자유민주와 국가관의 국가상징물은 교육부 행안부 등, 호국 문화 민족정기는 국가 보훈부와 문화재청, 충효 사상 민족정신으로 행안부와 교육부 등이 담당이다. 또한 14년 전 국회 국가상징 정책토론을 함에도 제정을 안 한 국가관의 ‘국가상징물 지정 및 선양에 관한 법’의 제정이 우선 돼야 한다.

사령탑 자유 민주국은 국가정체성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한 국민의 국가관 확립과 민족정기 호국 문화, 민족정신 충효 사상에 대한 선양과 기본질서의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예하 6개 과중 기존 3개 과는 조정, 3개 과만 신설해도 된다. 헌법 정체성 자유민주의 ①자유민주과(총괄·자유·민주·공화·시장경제), 전통 호국문화의 ②민족정통과(민족·역사·호국·충효), 국가관의 ③국가상징물과(생물·철학·음악·체육·문화·미술·건축) 신설은 헌법수호이다. 물질·정신의 ④새마을정신과(자주정신 과학문명) 윤리도덕의 ⑤윤리복무과(윤리·도덕·재산·복무), 국민통합의 ⑥사회통합과(이념·지역·계층·세대·성별) 등 조정은 질서 유지이다.

두 개 법을 제·개정하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국적 교육의 연구 발전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족정신 충효사상은 독자적인 연구와 영구 보존을 위하여 별도로 충효보은 정신문화 연구소를 둘때 효과적이다. 학교 및 체험, 생활교육, 연구, 전문기관 활용 등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한다. 이것의 실천은 ‘서울·세종·원주에 국가상징물 선양, 거리 기념물, 상징관 극복관’의 시범 조성이다. 이를 통한 선양 활동으로 국민 갈등의 점점 해소로 300조 국고 낭비를 막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령탑 자유 민주국 신설의 ‘기대 효과’는 첫째, 사회통합의 구심점에 대한 꾸준한 선양 활성화는 국민 갈등 해소로 국고 낭비 방지이다. 둘째, 국민의 확고한 국가관 확립과 나라 사랑의 국민통합으로 ‘사회통합의 완성이고 셋째, K경제 K한류 K방산 이은 K정신의 확립은 세계에 자유민주를 선도하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고 이는 영원할 것이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
DATE : 23-06-18 16:28  |  NAME : 관리자